선거이야기

  •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제도

    |24/07/25


  • ■부재자투표에서 사전투표로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재자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 당일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제도입니다. 유권자가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용 투표용지가 등기로 발송되었는데, 이 부재자투표용지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부재자투표는 투표율이 총 선거인 대비 3~4%에 머물렀는데, 이는 신고절차가 번거롭고 투표기간이 목요일과 금요일로 평일인데다가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어 효용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 없이도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만으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 격세지감의 사전투표
    2013년 4월 24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사전 신고 없이 사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사전투표가 가능하였는데, 79개 사전 투표소에서 실시한 사전투표 결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서울 노원병이 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영도 5.9%, 충남 부여·청양 5.6% 순이었습니다.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3만 5,093명 중 10.6%인 3,735명은 주거지 인근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포함한 전체 12개 선거구 평균 사전투표율 4.8% 가운데, 금요일 1.7%, 토요일 3.1%로 주말 투표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1.5%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1.3%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로, 36.9%를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부재자 투표율이 총 선거인 대비 1.7%에 그친 사실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참정권 행사
    사전투표제도는 IT 기술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의 사전투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활성화 되면서 사실상 투표일이 사흘로 늘어나면서 유권자가 투표하기에 더욱 편리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정당하게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우뚝 서려는 마음 가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한 표 한 표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 아름다운 선거를 꽃피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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