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국민투표 홍보 인쇄물

    |24/09/11


  •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12월 17일 제1회 국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총 6번의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그 중 네 번째로 실시된 제4회 국민투표에 사용된 기록물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제4회 국민투표는 유신체제 지속 여부의 찬반을 묻기 위한 사유로 1975년 2월 12일 수요일에 치러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1월 22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면서 이번 투표를 자신의 신임여부로 간주하여, 국민이 유신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1]은 문화공보부에서 발행한 제4회 국민투표 홍보 인쇄물로 크기가 21.5cm*10cm의 10면 접지 팜플렛이다. 접지 맨 뒷면 발행근거에서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 계몽 의뢰를 받아 국민 투표안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그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국민투표 지도 계몽 자료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1975년 당시 국민투표법 제3조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팜플렛의 주요내용은 제4회 국민투표의 이유, 시대적 배경과 대통령의 업적 등을 주제로 국민투표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즉 북한이 노리는 혼란과 분열을 막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번 국민투표에 찬성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찬반을 주장하는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1]에서는 계도를 명목으로 정부 기관의 노골적인 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 [자료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크기가 가로25㎝*세로17.5㎝로 B5용지 크기이다. 이 자료는 ‘내 한표 바로 찍어 박대통령 신임하자’라는 문구를 통해 박정희대통령을 신임하기 위해서는 ‘찬성’에 기표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아랫줄에 다시 한번 ‘나라일 더욱 잘 되게 빠짐없이 찬성란에......’라는 문구에서도 찬성에 기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찬성에 기표된 그림 또한 더욱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다. 마지막 줄 역시 ‘O표 있는 쪽에 꼭 붓뚜껑으로 O표 찍자’라는 문구로 쐐기를 박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 할 수 없는 매우 편파적인 홍보물이 아닐 수 없다.
    제4회 국민투표 당일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국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여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투표 거부의 강력한 의사표시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단식투쟁을 진행하였으며,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도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을 완전 무시한채 세계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없는 암흑편파의 국민투표를 강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가 공포의 분위기속에서 찬반운동의 자유 없이 선심공세와 찬성 계몽운동을 벌인다는 이유에서 였다. [자료1]과 [자료2]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제4회 국민투표는 야당 및 일부 재야 세력의 집요한 국민투표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73.1%라는 찬성률을 기록하며 현행 유신체제 및 박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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