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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사 65년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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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도의 변화

국회의원 선거 역사
제2대 국회의원선거(1950. 5. 30.)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선거운동의 제한과 선거공보 배부

제4대 국회의원선거(1958. 5. 2.)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제도 도입

후보자 기탁금제도 신설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비용제한 및 회계보고제도 도입

제5대 국회의원선거(1960. 7. 29.)

부재자우편투표제도 도입

투표용지 가인 및 일련번호 인쇄

제7대 대통령선거(1971. 4. 27.)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감독권 신설

통·반장 등 선거운동 제한자 범위 확대

제8대 국회의원선거(1971. 5. 25.)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및 광고의 제한

제9대 국회의원선거(1973. 2. 27.)

무소속입후보 허용, 기탁금제도 부활

제10대 국회의원선거(1978. 12. 12.)

정당이나 후보자에 의한 투표참관인 선임

투·개표참관인의 자격제한 신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1985. 2. 12.)

선거관리사무의 표준화

조립식 기표대, 플라스틱기표용구 등

제13대 대통령선거(1987. 12. 16.)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제도 도입

방송시설 이용 대담·토론의 도입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제도 부활

투표용지 가인제도의 부활

기관·시설 내 우편투표용 기표소 설치

선거비용 제한 및 회계보고제도 도입

구로구을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함 탈취사건

제13대 국회의원선거(1988. 4. 26.)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 단속활동의 시작

‘선거법위반사례집’ 최초 작성·배부

구·시·군의회의원선거(1991. 3. 26.)

선거사상 최초로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의 첩부·발송방법 개선

전국 단위 선거 최초 단속반 운영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최초 운영

선거비용에 대한 최초의 사실조사

선거소청 제도의 도입 - ‘선거소청 전치주의’

시·도의회의원선거(1991. 6. 20.)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공명선거활동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 적극대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실시

제14대 국회의원선거(1992. 3. 24.)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제도 시행

집회와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도입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투표구 조정

기동단속반 운영과 특별단속위원 위촉·활용

제14대 대통령선거(1992. 12. 18.)

전산조직에 의해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방송광고의 도입

부재자투표소 최초 운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 단속권 부여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 2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의 제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개별적 제한

허위학력 게재에 따른 이의제기 범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활성화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

선거관리업무의 전산화

개표업무에 계수기 활용

공익근무요원의 단속보조요원 활용

외부전문가의 선거비용 확인·조사 참여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도입

선거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제15대 국회의원선거(1996. 4. 11.)

출구조사·발표의 합법화와 예측 오류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와 후원 행위 기준 공표

선거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

선거연수원 설립과 민주 시민 교육 확대

제15대 대통령선거(1997. 12. 18.)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시기 논란

개표집계시스템(CODES) 자체 개발

사조직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활동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시작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6. 4.)

미디어 선거운동의 활성화

비방·흑색선전 전담반 설치 운영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 4. 13.)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전개

후보자 전과기록 등 정보공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제도 도입

선거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1588-3939(선거선거) 전국 단일망 개통

선거부정감시단제도 도입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권의 도입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유예제도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6. 13.)

시·도의회의원선거 1인 2표제 도입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최초의 공명선거 홍보대사 ‘장나라’ 위촉

지방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최초의 증원선거 실시

제16대 대통령선거(2002. 12. 19.)

미디어 선거운동의 확대와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퇴조

대학교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노사모’ 등 정치인 팬클럽의 등장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 4. 15.)

주민투표 도입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우편발송

정당연설회 및 합동연설회 폐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도입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투표편의 강화

정치포털사이트를 통한 후보자정보 공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제도 도입

50배 과태료 및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 도입

사이버 선거범죄 방지 장치 마련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 규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신설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5. 31.)

주민소환투표 도입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 의무화

투표관리관제도 도입

제17대 대통령선거(2007. 12. 19.)

시각장애인용 음성투표안내자료 제작

정책공약집 발간·판매제도 도입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 4. 9.)

투표참여 촉진 활동 강화

예방중심의 단속활동 강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6. 2.)

4대강 사업·무상급식 찬·반운동 논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여성후보자 의무 추천제도 도입

선거공약서 및 예비후보자공약집

장애인 생활시설에 기표소 설치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면 허용

투표참여 권유활동 허용

일부 투표함 봉함·봉인 미실시와 개표 지연

선거법 안내·신고전화 ‘1390’개통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 지급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

선상투표 최초 도입

강화플라스틱 투표함 도입 및 전자칩 장착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6.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제도 도입

통합 선거인명부에 의한 사전투표제 시행

선거공정성 지수(PEI, Perception of Electoral Integrity) 세계 6위 :
투표관리 5위 개표관리 2위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3.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6.11. 제정)에 따라 최초 전국 동시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