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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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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새 밀레니엄을 여는 선거이자 임기 절반을 마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중차대한 의미를 지녔다. 이 선거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지역구 227명, 비례대표(이전 전국선거구의 명칭이 변경됨) 46명 등 총 273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후보자의 전과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부정감시단제도도 도입되었다.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권이 도입되었으며, 선거비용 보존제한 및 유예제도도 신설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였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15석을 차지하여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정당(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이 어느 한쪽으로의 권력집중을 원치 않는 견제심리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선거였다. 그 이외에 자유민주연합이 17석, 민주노동당이 1석, 기타정당 및 무소속이 6석을 획득하였다.한편, 이 선거에서는 시민단체 주도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과정에서 큰 논란을 낳았고 선거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권에 꼭 필요한 민주적 자극이라는 긍정론과 선거법 위반, 대표성 결여, 시민단체의 순수성 상실 등의 문제점이 크다는 부정론으로 국민여론을 양분시키며 사회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