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2022.03.09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선거였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궐위선거였던 지난 선거에 비해 관심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출 이슈, 포스트 코로나19 정책·공약에 대한 높은 관심, 성별·세대별 이념 성향의 변화, 후보자 지지 세력 결집 등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슷한 수준의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임기만료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36.9%를 기록하였다.
2022년도는 선거 사상 최초로 국가와 지방의 정치권력이 새로이 구성되는 양대선거가 약 3개월 사이에 연이어서 치러진 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비책 마련에 힘썼다. 대통령선거 막바지까지 이어진 치열한 선거 구도와 국민 분열의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국민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주요 선거 정보 제공을 중심의 홍보 정책을 수립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절차 사무 안내에 집중하여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 각 후보자의 공약 정보 등을 제공하여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자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선거인. 이하‘격리자 등’)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투·개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선거였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대두되자 정치권에서는 격리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2년 2월 16일 최종 공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격리자 등의 투표권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투·개표 절차 마련에 고심하였으나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법이 개정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재확산되는 등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 결과 그간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매뉴얼화된 선거업무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격리자 등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의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거점별 특별사전투표소 운영(10개소),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를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개표소 우편투표함 우선 개함 및 개표 진행, 선거사무종사 인력 전원 마스크·일회용 장갑 착용, 각종 방역물품의 충분한 보급 등 코로나19 확산 최정점의 시기에 치러지는 만큼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다시 확산되면서 큰 혼란이 있었고, 현장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22년 2월 12일까지 총 3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그 중 11명이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 되었으며,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후보자 등록에는 총 14명이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각각 지지 후보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함에 따라 12명이 최종 후보로 경쟁하였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유효투표수 3,376만 311표 중 1,639만 4,815표를 득표하여 48.56%의 지지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위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 7,738표(47.83%)를 득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긴급사태에서의 대처역량 강화, 지방직 공무원의 선거사무종사 협조,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대비,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외부단체의 감시·민원 대응 등 굵직한 해결과제와 함께 사회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자부심으로 그 어떤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선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